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영구 기재됨

2년 지나면 실효되는 건 벌금형이랑 같지만

실효된 형 포함으로 뽑으면 나오는 것도 같음

차이점은 벌금은 안 내고 수사기관에서의 취급도 다르긴 함

(근처에서 동종범죄 발생 시 용의자로서의 취급 정도는 낮음)

세미전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면 전과가 아닌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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