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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성폭행이 살인보다 왜 무겁게 다뤄지는지 모르겟음

비단털쥐 갤로그 (fluid0321) 2025.08.20 22:06
조회 154 추천 3 댓글 10



개조선 형법은 성범죄 형량이 타국가에 비해 빡센 편인데


뭐 1960년대마냥 여자 성폭행당하면 시집다갔다 이런말나오고


상대 남성도 아… 처녀가 아니라고요…? (도주각) 이지랄하는 시대도 아닌데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형법에서 7년 이상의 형을 받는 범죄는 다섯 가지 있는데


(하한이 7년이면 뒤졌다깨도 집유안나옴)


존속살해

방화

인신매매살해

미자유괴살해

추행목적살해

강도상해


그리고 특별형법에서 7년 이상 나오는거


특정범죄가중법(마약같은거)

특정경제범죄법(뇌물)

성폭력처벌법


무려 그냥 살인도 아니고 유괴살인이랑 동일선상에 존재함

전체 댓글 10개
  • 분석맨 갤로그 (reform9746)

    좆병신 페미 빨아주는 룸빵듀오 판사 새끼들의 우덜식 재판때문 아님 ?

    2025.08.20 22:07
  • ㅇㅇ (118.45)

    그만큼 많이 처일어나고 재범 확률도 처높아서 그런것 아닐까요

    2025.08.20 22:07
    • ㅇㅇ (118.45)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렇게 하한선이 높은데도 여전히 성욕에 미쳐서 그 짓을 저지르는 새끼들이 많은데하한선을 지금보다 더 낮추면 아주 그냥

      2025.08.20 22:07
  • ㅇㅇ (221.158)

    살인은 2등시민인 남자가 더 많이 당해서 관심 별루 없대

    2025.08.20 22:07
  • 정공 갤로그 (formal6974)

    이대녀 따먹고싶어서 그래요 틀딱들이비위 맞춰주는거임

    2025.08.20 22:07
  • ㅇㅇ (118.38)

    죽음만도 못한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해서..?

    2025.08.20 22:07
  • 미야하라와카나에 갤로그 (singer3114)

    성폭행으로 찡찡대지말고 진짜 개쳐어이업는 동물학대나 바꿔달라고하삼

    2025.08.20 22:08
  • ㅇㅇ (218.150)

    나거한

    2025.08.20 22:08
  • 만갤러1 (106.101)

    ㄱㄱ이 영혼살인이라는 놈 영혼 없애고 싶음

    2025.08.20 22:08
  • 로즈쿼츠 갤로그 (clue3529)

    코룰 귀엽구뇨

    2025.08.20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