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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디시에서 모욕죄 수사 안할거면 뭘 위해서 만든법임?

ㅇㅇ 갤로그 (duty6782) 2025.08.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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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A가 B한테 ‘씨발놈아!’ 외치면


공연성 특정성 성립되서 모욕죄로 기소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법임?


제일 조롱과 모욕이 판치는 디시 모욕죄 고소를 잘 안받아준다는게 존나게 이율배반적인데